‘싱크홀-동공’ 지하수 교란설, 연약지반 붕괴설, 남침 땅굴설..시민 불안 급증

한반도 곳곳 ‘구멍’, ‘싱크홀-동공’ 미스터리

 

지난달 말부터 지금까지 서울과 인천 곳곳에서 일어난 지반 이상 현상들이다. 한반도 곳곳의 땅이 원인도 모른 채 꺼지고 있다. 해외 토픽에서나 다뤄졌던 ‘싱크홀’과 ‘동공’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반 이상 현상이 수도권에서 잇따라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일어난 지반침하, 싱크홀, 동공 등이 대부분,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주변지역에서 발생됐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불안과 동요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더 큰 문제는 초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상 현상들에 대해, 누구하나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석촌 싱크홀과 동공 발생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민간전문가들을 포함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원인규명에 나서고 있으나, 싱크홀 및 동공 발생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인근 석촌호수의 영향, 지하수 교란, 지하철 9호선 시공 부실에 따른 연약지반 붕괴설 등 전문가마다 내놓은 각종 설(說)들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만 더욱 커지고 있다. 도시안전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가 뚜렷한 해답을 찾아내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남칭용 땅굴설’ 등 이설(異說)도 고개를 들고 있다. 영종하늘도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영종도 지반침하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그 원인이 ‘싱크홀’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대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종도 싱크홀의 규모는 직경 35m에 깊이 5m로, 이달 5일 발견된 서울 석촌 싱크홀보다 14배 가량 크다. 문제는 싱크홀의 원인을 한 달이 다 되가는 현재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반침하 직후, 싱크홀로 붕괴된 도로를 응급복구하고 원인규명을 시도 중이지만 지금도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이런 모습은, 싱크홀 및 동공과 관련돼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의 모습과 닮아 있다.

안전행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20개다. 이 가운데 원인불명인 싱크홀만 7개에 이른다.

▲ 석촌지하차도에서 발견된 동공 바닥에 지하수가 고여있다. ⓒ뉴데일리=유경표 기자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원래 싱크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지하수 유입 혹은 유출이다. 도심에서 지하공사를 하면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끌어다 쓰거나, 지하공사 등으로 원래 있던 지하수가 유출되면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고, 이로 인해 도로면이 푹 꺼지는 현상이 바로 ‘싱크홀’이다. 석촌동에서 발견되는 ‘동공’ 역시 그 원인을 지하수 유출에서 찾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때문에 석촌 싱크홀과 동공의 경우, 처음부터 석촌호수가 주목을 받았다. 더구나 최근 석촌호수 수면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근 제2롯데월드 공사에 따른 지하수 유출을 의심하는 견해가 널리 퍼졌다.

석촌 싱크홀 및 동공 발생원인으로 ‘지하수 교란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제2롯데월드 공사가 지하수 흐름을 왜곡시켜, 그 연장선상에서 싱크홀 및 동공이 발생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종합한다면, ‘지하수 교란설’이나 ‘제2롯데월드 공사 영향설’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 석촌 싱크홀 및 동공을 조사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꼽는 발생 원인은, 인근에서 벌어지는 지하철 9호선 공사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싱크홀 및 동공이 발생한 지역이 지하철 9호선 인근에 집중돼 있고,  이곳의 지질이 연약지반이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석촌동 동공 내부를 직접 취재한 기자는, 동공 내부가 대부분 모래로 채워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갈과 모래로 구성된 연약지반이,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인한 진동과 충격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거대 동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공은 새로운 싱크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석촌 싱크홀 및 동공 발생의 원인은, 지하철 9호선 시공사와 책임감리업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공동책임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와 시공사는 [연약지반]이 싱크홀 및 동공발생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와 시공사가 지반침하 가능성을 알고도,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하철 9호선 시공을 맡고 있는 삼성물산은 지반침하 가능성을 미리 예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석촌동 인근 지반이 매우 연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시 도로사업소측에 연약지반 보강을 위한 추가 시공방안을 보고했다.그러나 삼성물산이 서울시에 보고한 추가 시공은 크게 축소됐다. 연약지반 보강을 위한 시공이 처음 검토안보다 크게 축소된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서울시와 삼성물산이 벌이는 책임공방은 끝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송파구 방이동 근처에서 일어나 인도(人道) 지반 침하도, 그 원인이 지하철 9호선 공사에 있다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3시께 방이동 방이사거리에서 일어난 지반침하 지역은,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과 60m 거리에 있다. 싱크홀 및 동공이 발생된 석촌지하차도와는 900m가량 떨어져 있다. 조사결과 지반침하의 원인이 연약지반 때문이라면 ‘지하철 9호선 공사 원인설’은 가설이 아닌 정설(定說)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 땅굴안보국민연합(회장 한성주, 이하 땅굴안보연합) 회원 50여명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공원에서 ‘남침땅굴 확인촉구 시민대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데일리=유경표 기자

석촌 동공의 경우, 그 발생 원인을 북한의 남침용 땅굴에서 찾는 이들도 있다. 땅굴안보국민연합(회장 한성주, 이하 땅굴안보연합) 회원 50여명은,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공원에서 ‘남침땅굴 확인촉구 시민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석촌지하차도 밑에서 발견된 80m 길이의 땅굴은 누가 봐도 인공동굴, 남침땅굴”이라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서울시 싱크홀조사단이 인공동굴로 보이는 동공을 천연동굴로 발표한 것은 스스로의 신뢰를 져버린 것”이라며 “토목학회 교수진과 남침땅굴시민단체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객관적 싱크홀조사단을 구성해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성주 땅굴안보연합 회장은 “다우징 탐사(‘ㄱ’자로 굽어진 길다란 쇠막대 2개로 수맥을 찾는 탐지법) 결과,남침땅굴이 도로를 따라 이어져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북한의 남침땅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곳곳의 땅이 갑자기 주저앉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체 및 원인에 대해 속 시원히 답을 내놓은 사람은 없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석촌 싱크홀이든 영종도 싱크홀이든,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과 부실한 공사관리 체계가,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보다는 예산을 먼저 생각하는 시공사와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무책임이 싱크홀 및 동공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때문에 정부가 직접 원인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담뱃세 인상’ 국책 연구기관의 어불성설

담뱃세 인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담배 과세의 현황과 소득분위별 세 부담에 대한 함의’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담뱃세 인상 시 저소득층이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고소득층보다 담배 소비를 더 줄일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자 견해로는 이 연구 결과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담뱃값과 담배 소비의 상관관계부터가 명확하지 않다. 이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담배 한 갑의 가격이 1만3481원으로 담뱃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인 아일랜드의 흡연율은 31.0%로 세계 6위이다. 또한 노르웨이의 담뱃값은 미국보다 평균 2배 이상 비싸지만 흡연율은 3.1%포인트 높다. 반면 멕시코의 담뱃값은 프랑스의 3분의 1 이하이지만 흡연율은 12.9%포인트나 낮다.

보고서에서 추정한 저소득층의 가격탄력성 역시 담뱃값과 소비량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엔 그 근거가 미약하다. 담배 소비에는 가격탄력성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 지역 등 다양한 비가격요인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즉 담배가격이 오른다 해도 즉각적인 소비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더구나 여러 연구에서 담배 가격정책은 일시적인 수요 감소에는 영향이 있으나 인상 이후 소비가 회복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담뱃세가 인상된 후 실제 소비 감소로 연결되기 전까지는 소득 역진적인 담뱃세의 특성상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보고서는 담뱃세 인상 시 저소득층의 담배 수요가 밀수담배와 같은 불법유통 혹은 저가 담배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실현 불가능한 가정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 담배 한 갑이 1만4000원으로 주변국에 비해 월등히 비싼 영국의 경우 유통되는 담배 다섯 갑 중 한 갑이 밀수 제품이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 밀수담배 규모는 437억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뱃세마저 급격히 인상된다면 담뱃값이 국내보다 현저히 낮은 주변국으로부터의 밀수 규모 또한 현저히 증가할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그간 여러 연구자료를 통해 담뱃세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똑같이 부담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담뱃세를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커지는 조세 역진성이 나타나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하필이면 이 시점에 국책 연구기관이 기존 연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론 조성 활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 ‘담뱃세 인상’이 국민건강을 빙자한 ‘서민 증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마저 불확실한 논리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또한 이 보고서 내용만 놓고 보면 돈 없는 서민들은 담배를 끊어야 하고 돈 많은 부자들은 흡연해도 된다는 이른바 ‘유전유연 무전무연(有錢有煙 無錢無煙)’ 정책을 주장하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연간 7조원의 제세기금을 납부하는 성실한 납세자인 1000만 담배 소비자들은 서민 흡연자들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정부 정책을 기대한다.

“수송능력 2배로 끌어올리는 이층버스 도입”“차량 늘리면 교통 혼잡만 가중돼…이층버스가 유일한 대안”

임태희, 이층버스 직접 설명하며 영통 이층버스 시승 투어

 

[임화찬 기자]임태희 새누리당 수원 정(영통) 후보는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신의 공약인 ‘이층버스 도입’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영통 이층버스 시승 투어’를 진행했다.

임 후보는 “기존 M버스 차량을 늘리게 되면 톨게이트 진입을 비롯 현재의 교통 혼잡이 더욱 악화된다”며 “기존 수송능력을 2배로 끌어올리면서 교통량은 그대로 유지되는 이층버스만이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임 후보는 더 나아가 “승객은 두 배로 더 태울 수 있지만 기사는 한 명 그대로이고, 연료비도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차이가 없고 시내 주행에서만 30% 정도 더 든다”며 “버스 회사 입장에서도 수익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도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정성 및 실효성과 관련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검증되었고, 육교·신호등 등 구조물을 옮기거나 바꿀 필요 없이 일부 지역의 가로수만 정비하면 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늘 시승 투어를 위해 임 후보 캠프는 제주도에서 운행 중이던 이층버스를 직접 빌려 선거차량으로 등록했으며, 향후 공약 홍보를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시승투어는 새누리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에 진행되었으며, 김무성 대표를 비롯 김태호·이인제·김을동 최고위원, 윤상현 사무총장, 함진규 경기도당위원장,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 박대출 대변인 등이 함께 이층버스에 시승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조선 총잡이’시원한 출발, 8.4% 수목드라마 판도 바꾼다!

개화파와 보수파, 칼과 총의 대결 이준기, 남상미 캐릭터 구축 탁월, 환상 연기 호흡 [뉴스파인더이엔티 제공]

임화찬2014.06.26 08:34:07

[뉴스파인더스타채널 임화찬 기자]대작의 위용을 드러낸 ‘초선 총잡이’가 시원한 출발을 알렸다. 요즘 대한민국 드라마들의 시청률 가뭄 속에서 첫 방송이 시청률 8.4%(AGB닐슨코리아, 전국 시청률 기준)를 기록했다. 요즘 방송가의 첫방 시청률을 고려해볼 때, 올 여름 최고의 기대작다운 관심을 입증한 것이다.

▲사진제공 = 방송화면캡처  뉴스파인더 이엔티 제공

지난 25일 포문을 연 KBS 2TV 수목 특별기획 드라마 ‘조선 총잡이’(극본 이정우, 한희정/연출 김정민, 차영훈/제작 조선총잡이문화산업전문회사, KBS 미디어)는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스토리, 액션, 영상 등 뭐하나 빠짐없이 시청자들의 오감을 만족시켰다.

박진한(최재성)과 무덕(강성진)의 갈대밭 추격전으로 시작을 알린 ‘조선 총잡이’. 첫 장면에서부터 빼어난 영상미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금빛 갈대숲에서 화살 하나를 남겨 놓은 채 어딘가에 있을 무덕을 찾아내기 위해 전방을 예의 주시하던 박진한의 시선은 박진감 넘치는 노익장 액션을 예감케 했다. 조선 최고의 저격수로 등장한 최원신(유오선)은 등장만으로도 묵직한 아우라를 뿜어내며, 앞으로 박진한-박윤강 부자와의 대결을 예고했다.

기대를 모았던 배우 이준기와 남상미의 활약 역시 두드러졌다. 스승 현암(남명렬)이 남긴 책 ‘조선개화지론(朝鮮開化之論)’을 오경(김정학) 선생에게 전달하기 위해 남장을 감행하며 그의 행적을 쫓던 수인(남상미). 자신을 총잡이의 끄나풀이라고 오해한 박윤강(이준기)과 맞닥뜨렸고 결국 윤강을 향해 총을 겨눠야했다. 윤강은 “이건 총이다. 칼 따위론 못 막는다”는 남장 수인에게 칼을 겨누며, 긴장감 최고의 엔딩신을 만들었다. 흠잡을 곳 없는 연기를 선보인 이준기와 남상미는 캐릭터에 최적화 된 연기와 호흡을 선보였고 ‘믿고 보는’ 배우답게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켰다.

정치 스릴러도 가미돼 첫 회부터 쫀쫀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신식 총으로 개화파를 처단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양반들의 정치적 암투는 조선 개화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조선 총잡이’의 중요한 사건이었다. 보수파의 핵심세력인 김좌영(최종원)과 김병제(안석환)는 ‘조선개화지론’을 없애고 마지막 남은 개화파의 오경을 제거하기 위해 조선 최고의 저격수인 최원신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방송 이후 각종 드라마 게시판과 SNS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다. “강렬한 오프닝, 할리우드 영화를 보는듯한 영상미, 명품 사극이 탄생할 듯하다.”, “이준기-남상미의 달달한 로맨스가 무거워질 수도 있는 사극의 재미를 살렸다. 두 사람의 케미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 “액션, 로맨스, 스릴러, 그야말로 종합선물세트다. 오랜만에 TV에서 볼 드라마가 생겼다”는 등의 글이 주를 이뤘다.

대대로 조선을 지배하던 권력층은 고종의 개혁을 방해하였고, 신물물의 격랑을 타고 흘러들어온 신식총은 칼이 지배했던 무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이끌어 가는 스토리라인은 시작과 함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개화파와 보수파 그리고 칼과 총의 대결, 여기에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박윤강을 대면하게 된 정수인의 이야기까지 오늘(26일) 밤 10시 KBS 2TV를 통해 방송되는 ‘조선 총잡이’ 2회분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박근혜의 복심 홍문종, 20대가 좋아하는 친박 TOP? “소신 없이는 제대로된 정치를 할 수 없다”

대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인터넷 팟 캐스트 방송에 홍문종을 화이팅 하는 영상이 제작돼 화제다.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율 수직 상승중인 홍문종 후보에게 "직접 만나봤는데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셨던 것 같다" , "청년들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진 의원이다",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당대표 되실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을을 보였다.

모두가 좋아하는 의리의 사나이 홍문종

언론과 국회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믿는다

청년들과 소통을 원했던 홍문종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 대표를 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물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대학생도 없진 않는다.

문창극 총리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보도에 대해

"집기식 보도 행태 아니냐", "홍문종 의원이 책임지고 언론을 바로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릴 높이기도 했다.

사실 청년들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어린 의원이 아니라 얼마나 청년들을 이해하고 노력하느냐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감히 국회에서는 홍문종 의원이 대한민국 청년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의원 중 하나라고 손 꼽을 수 있겠다.

나이만 어린 의원들이 청년을 대변하는 냥 포퓰리즘 적인 언행을 하지만 과연 그게 청년의 실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더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국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질 않는가

이번에 당 대표에 출마한 홍문종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국민에게 버림받는 1등 대표가 의미가 있느냐"라고

“(출마한 후보) 모두가 1등이 목표로,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고 정권의 성공이 중요하다”

당청관계에 대해선 “수레 양바퀴와 같다”며 “한쪽바퀴가 크거나 작으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상위개념으로 당에 지시한 적 없었다”며 “당청관계가 좀 더 부드럽게 의견이 조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고

전당대회의 당권경쟁이 과열되면서 여론조사 조작 논쟁까지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서 홍 후보는 “국민에게 버림받는 1등 대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 가”라며 “밑에 실무진이 벌인 일 같은데 구태 중 구태다. 지금부터 구태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이런 훌륭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어야 박근혜 대통령한테 청년들의 바램을 직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최근 문창극 후보에 대해서도

“(문 후보자가) 국민여론을 잘 경청하시고 명명백백 국민들에게 밝히는 게 좋겠다”며 “청문회를 해야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홍 후보는 23일 JTBC <뉴스현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말에 여러분들과 통화했는데 한결같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인격살인해서 되겠느냐’고 질책하는 분이 많았다”며 “청문회까지 가야한다는 게 일관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소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의원이 몇명이나 되나

소신 없이는 제대로된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홍문종 캠프에서는 문창극 관련하여 이런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
문창극 총리 지명자 사퇴“안타깝다”

정치공세 중단하고 국민 위한 정치를 하자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가 자진사퇴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이 정한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못한 데 대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국민과 법치라는 두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호도된 여론에 편승해 법적 절차를 무시한다면 국민들의 법 무시 풍조가 사회에 만연될까 우려스럽다.

특히 청문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자가 청문회 무산을 환영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아울러 이러한 법 무시 행태와 여론호도를 주도한 야당이 총리지명자 낙마 책임을 물어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공세일 뿐이다.

현재와 같은 야권의 인사 발목잡기가 계속된다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국정안정을 저해할까 우려된다.

이번 문창극 총리지명자의 논란을 계기로 국민들을 반목, 분열시키는 세력들은 반성하고 통합과 포용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기 바란다.

라고

구구절절 맞는 소리만 하질 않느냐

20대 대학생이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국회의원중 한명인

홍문종!!!!

오늘도 그의 건투를 바란다

화이팅 홍문종 !!!!

용인시 허위주장 소송에 대한 답변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사실과 부합 하다면 받아들였을 것이고 소 를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2011년 11월11일은 임화찬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위 2명은 집안에 들어가 본적도 없으며 임계성씨와 윤계난 씨를 만난적도 없으며 집안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는 용인시가 계약을 취소한 상황에서 2200만원을 임계성씨에 도로 내 놓으라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미 이사를 하고도 전출 신고를 하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전기가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주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돌아가는 모터와 수도관 열선 외부전기를 외부인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가로등 뒤에 전봇대에 있는것이 외부 연결된 전기 입니다. 이를 공사장 인부들도 사용하였습니다..(2010년도 사진)



용인시와의 다툼의 요지는 용인시가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거주여부가 아니라 위법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한것을 받지 않은데 정당하냐의 문제 였습니다 . 이 당시 거주하지 않았음은 용인시의 송달 불능 상태를 보면 확인할수 잇습니다.
원고는 보상받을것을 당당히 받고 나가겠다고 변론했으며 당연 무효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지만 분명히 위법한 재결이었습니다. 재판당시에는 보상의 재결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토지인도 소송뿐만 아니라 소송 안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용인시는 재판 마지막 변론에 취하한 사실이 있으므로 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용인시 동사무소에서 거주를 확인 했다던 2011년 11월 11일은 본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위 사진은 2011년 11월 11일 사진임

입원기간은 11월 2일 부터 11월 14일까지 입니다 병원에서 확인받은 것입니다 위 사실에 의하면 11월 11일 저를 만난것은 아닙니다.  입원병원은 서울정형외과 031-8005-7571 입니다
용인시에서 심지어 점유이전 가처분 처분을 집에 붙이러 왔을때에도 원고중 누구도 만날일이 없습니다.
840만원을 더 보상받기 위한 소송이 아닌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재결이었으며 원인은 용인시의 허위 공문서 였습니다.  그대로 진행되어 있었다면 허위사실 증명을 위해 840만원을 받기 위해 용인시가 최초 부과한 흄관 2200만원과 변상금 1200만원을 내 놓아야 한는 처지였습니다 현재의 비용과 당시의 부과 비용은 전여 다르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며 아직까지도 다투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 재판의 원인은 용인시가 흠결없는 행정을 진행을  하여 원고에게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루어 질수 없는것입니다
용인시가 모든 보상을 사실에 입각해 한번에 모든 행정 조치를 마무리 하고 끝냈으면 2010년도에 한번에 재결로 모든것이 끝났을 것이고 원고가 대항할 이유가 없습니다 용인시가 계약을 파기하고 허위사실로 본인에게 부과하면 그대로 모든것을 수용해야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고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의를 신청한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며 공사를 방해 하거나 원고의 사업에 지장을 준일이 없습니다
마치 보상금의 증액을 위해 피고에게 피해를 준것으로 피고는 비쳐지려고 하고 있으나 2010년도 지장물 조서 조차도 없이 토지만 수용한 후 공사강행으로 가해진 원고에게 가한 고통과 협박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는 2010년 토지만 수용한후의 용인시 공무원과의 녹취파일에도 모든 정황을 용인시가 알고 덮으려 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원고가 용인시 상하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추가 사실 증명
 
용인시가 원고가 어비리에 살았다는 기간동안의 사진 입니다  본인의 조카의 생일은 2011년 4월 입니다

위의 배경은 용인시 상하동 아파트 입니다 시간은 지금 태어난 간난아기인 현재상태 입니다


2014년 5월 현재 두 돌이 된 아이로 용인시가 원고가 어비리에 살았다고 주장하는 2011년 5월에 위 아이(임현오)를 상하동 아파트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http://cafe.daum.net/limhyuno
위 카페를 보시면 아이가 태어나서 키워지는 동안 아파트에서 원고가 살고 있었음이 증명 됩니다.
이외에도 살림살이인 쇼파와  tv등이 이미 옮겨와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용인시 상하동 아파트 모습

이하는 용인시가 살았다고 주장하는 어비리 주택 내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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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용인시 공무원은 동사무소 직원을 포함하여 어비리 집안 내부를 확인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살았다고 주장하는 집안의 내 외부 모습입니다
2011년도 여름 쯤 입니다 이 기간에 용인시가 2011년 4월 재결 이후에 허위공문서를 인정하고 난 직후에 내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2011년 7월 담당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확인후에 사진도 직접 찍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공무원으로써 자신들의 거짓말을 숨기는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부엌의 모습입니다.

거실 입니다

거실의 모습입니다

현관 입구 입니다 연락번호를 만들어 놔서 우편물이 오면 연락이 옵니다. 우편물을 받았던 정황에 대한 증거 입니다.

보일러실 입니다 당시 누가 뜯어 갔는지 모르게 없어진 상태로 용인시의 주장대로라면 2011년에서 2012년 겨울을 보일러 없이 아이를 키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현관 입구 입니다.

집의 뒷 마당 입니다 전여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방치된 상태 입니다.


옥상의 있는 물탱크 상태로 2011년 여름 이후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수도가 공급되는 곳이 아니므로 모터를 써서 물이 올라와야 합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모터에서 전기가 소모된것으로 추정되며 동파방지용 자동 열선도 작동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2011년 공사 이후로 물길이 바뀌어서 소량의 물만 올라와서 사용할만큼의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2010년 이전에 사람이 살고 있을때의 사진 입니다.

위 사진은 용인시가 원고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년도 사진 입니다. 이외에도 용인시는 수차례 현장을 찍었으므로 용인시 역시 분명히 증거 사진이 있습니다 .

2010년 토지만 수용후 이미 용인시는 현장 입구를 철문으로 막아서 출입이 불가했음 본인에게 출입 시큐리티 카드와 열쇠를 주었음
동영상도 존재 합니다
본인(임화찬)이 어비리 집에 드나들었던것은 사실이나 거주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용인시가 허위 공문서 유지를위해 원고들에게 허위사실로 피의자를 만들었을때 증거 수집을 위해 여러차례 드나든바는 인정 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fhnXg0g5rrknfVEzvd07rw
https://www.youtube.com/watch?v=RPyX3jsyiBY 2011년도 여름 용인시의 주장은 이곳에서 거주했다는 것임
https://www.youtube.com/watch?v=6D1gPW-gOeQ 용인 화장장 공사현장 평온의 숲 공사현장 1 2011본인이 거주했다는 입구
https://www.youtube.com/watch?v=4Tq204vktDk 2011년 7월 용인시 현장 확인 모습
https://www.youtube.com/edit?o=U&video_id=yI_0Dp78MxQ&feature=vm 2011년 아파트 내부 모습
https://www.youtube.com/watch?v=QYZpu_eCAVo 토지만 수용후 집 상태
http://eminwon.yongin.go.kr/emwp/gov/mogaha/ntis/web/emwp/cns/action/EmwpCnslWebAction.do?context=NTIS&method=selectCnslWebShow&jndinm=EmwpCnslWebEJB&methodnm=selectCnslWebShow&cnsl_qna_no=201208292001288633  용인시청 게시판 이미 용인시에 상황을 말했음
http://www.iyongin.or.kr/Conference/Retrieval/viewer.total.php?hfile=c6H0412011012.html&daesu=6&mname=&keyword=&fchk=&angun=&fontFamily=%B1%BC%B8%B2&fontSize=12&lineHeight=160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록
말미에 본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으며 사건의 왜곡이 잘 나타남.용인시 담당 과장은 자신들이 허위공문서로 재결이 문제가 되서 다시 지장물 조서를 작성 재결에 이르지 못한것을 원고의 잘못으로 보고함.
또한 흄관 부분을 마치 자신들이 찾은것처럼 말하나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말은 한적도 없으며 반대로 용인시가 모든것을 했다고 해서 원고가 증거를 갔다줘서 번복한 사항을 마치 전여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만들고 보고 한데의 허위 재결을 유지하기 위해 흄관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송은 재기하지 못하고 청구서만 보내고 있는 상황임.
-이하는 본문 임
○설봉환위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온의 숲에 임화찬 씨 관계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설봉환위원   어떻게 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그 세부적인 사항을 다 말씀드리기는 사실 여기서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지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위원님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지만 저희는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상 덜 받았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당초에는 포장도 다 본인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서류를 ’83년도 것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우리시에서 한 게 분명히 맞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때는 그렇게 다 서류까지 내서 본인이 자기가 다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서류를 갖다대니까 그러면 거기서 빠진 75m만 그것만 했다.
그런데 대신 우리가 다 했다고 경기도에 올렸더니,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가 허위공문서를 냈다고 얘기를 하면서 75m는 자기가 한 건데 왜 다했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이버민원 띄우는 것 보면 전혀 맞지도 않은 것을 계속해서 띄우고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제가 ‘좋다 당신이 달라는 것 다 해 주겠다.’ 지난 8월에 제가 나가서 딱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게 개집, 또 바깥에 부엌 야외에 솥 걸어놓는 것, 분무기, 제초기 다 해 주겠다고.
○설봉환위원   다 알고 있는데요. 흥분하시지 말고...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그리고 포장 당신이 했다고 하는 것 실제로 우리가 재보니까 82m 다 주겠다, 좋다, 다 해 줄 테니까 이제 합의해라.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해서 820만 원 딱 해서 하니까 딱 받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소송하는데, 우리 아직 돈 안 받았다, 돈 안 받았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그러느냐, 재판장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재판장이 ‘돈도 안 받았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다 합의 해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 정도로 아주 골머리를 썩이고.
지금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관로를 다 자기가 했다고 해서 줬어요. 줬는데, 그것도 우리시에서 한 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에 와서는 내가 달라고도 안 그랬는데 준 거다,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니까 구상권 청구해라, 감사과에 그렇게 띄웠습니다, 지금.
아주 그렇게 어렵게 하는 민원인입니다.
아주 잘 판단해서 민원 받으셔야 합니다, 위원님.
○설봉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패소했다는 평온의 숲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패소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도 안 나가서 명도소송을 냈습니다. ‘이제 나가라,’ 돈 다 받았으니까.
이미 돈은 다 받아가고 자꾸 추가로 얘기하는 거라 명도소송을 냈는데, 재판장이 하는 소리가 그것 돈 820만 원 안 받은 거, 준다고 했는데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돈 안 받았다. 아직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인데 어떻게 명도소송을 하느냐, 그건 기각이다.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올려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패소 안 하고 승소해서 명도소송 승소할 걸로 생각됩니다.
○설봉환위원   정 과장님, 그것은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시의원으로서 중요한 평온의 숲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패소로 인해서 그 자리가 중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시설 안 들어갑니다.
○설봉환위원   안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네, 직접 거기는 공사하고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별 관련이 없습니다.
○설봉환위원   그 점을 염려하는 건데, 그러면 우선은 평온의 숲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라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네, 관계없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세계장례문화관 들어설 자리인데 세계장례문화관은 보류시켜서...
○설봉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들어갈 자리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그것 때문에 안 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 때문에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설봉환위원   잘 처리하시고요.
아까도 잘 파악하지 않고, 우리시가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돈 주고.
돈 준다고 그런 것도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러니까 자꾸 빌미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네, 알겠습니다.
○설봉환위원   그 문제는 이번에 대응 잘 해서 그런 것이 우리 용인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홀한 것도 잘 처리하셔서 평온의 숲이 빨리 목적대로 기일 내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인교   네, 알겠습니다.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PAGE=144></PAGE=143></PAGE=142>

용인시 허위 공문서 재결 사건과 본 사건의 연관성

용인시 허위 공문서 재결 사건과 본 사건의 연관성

 

용인시는 토지만을 수용한후 공사간행후 1년뒤에 집을 수용 재결 합니다 이때에 당연히 원고는 용인시가 원고의 주장을 묵살하니 경기도청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합니다

 

이의의 내용은 본인이 보상받아야 하는 개설한 도로에 대해서 재결의 판단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의를 신청하면 본인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 용인시가 답변을 하게 되 있는데 이때에 저히는 용인시가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후 재결에서 저희는 전여 사실과 다른 재결이 이루어 졌음을 알게 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실관계를 첨부하여 이의재결을 신청 합니다

용인시의 답변서가 허위 사실로 인해 재결이 이루어 졌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통보를 해오고 용인시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조사를 나오기 2틀전 원고와 함께 현장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후에 용인시의 공문서가 사실이 아님을 인정 하고 원고에게 협의를 제안 합니다.

 

 

용인시 공무원이 위와 같은 상황을 문자로 보내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취하를 요구하면 토지인도 소송의 취하와 허위공문서를 시정과 보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원고는 약속을 믿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일부 취하를 했으나 막상 취하를 하고 나서는 전여 태도가 돌변하며 차일피일 재결의 신청을 미루면서 자신들의 허위 공문서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허위 공문서에 맞추어 원고를 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중부일보와 중앙일보에 본 사건이 왜곡되어 보도되어 허위 공문서는 기정 사실화 되고  이후 공무원들의 위 허위사실에 맞추어 원고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용인시에 3천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한적도 없으며 공사가 중단된 일도 없습니다.

용인시가 제출한 공문서와 재결에 따르면 용인시가 공사한 구간을 원고가 공사하였다고 허위사실을 말해 부당하게 보상을 받은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은 이후 허위 공문서에 맞추어 보고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계약을 해지하면서  또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2011년 11월 23일 용인시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용인시의 재결받은 허위 공문서 대로라면 위 사실이 맞습니다 흄관은 용인시가 공사 했으므로 오히려 저희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협의 보상기간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오히려 돈을 내놓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합니다 이후 위 허위 서류에 맞추어 자동차 까지 압류를 합니다.

 

용인시의 주장 대로라면 원고는 어비리에 살고 있었던 기간이므로  용인시가 정당하다면 위 사실을 본인의 집으로와 현장 확인을 같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원고와의 어떠한 공동 현장 확인은 거부하였으며 본인의 현장을 방문 어비리 집에서 기다리겠다는 요구도 무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 허위 사실을 상하동 아파트 집으로 통보하고는 원고가 계속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본인은 용인시의 공사자료를 찾아내서 사실과 다름을 공무원에게 통보하였으나 묵살당했으며 이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며 이기간에 용인시는 슬그머니 다시 서류를 바꾸어 다시 통보를 합니다. 이 기간은 용인시가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2011년 4월 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위 사항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자동차 압류는 위법하며 사실관계 확인후 민사소송으로 원고에게 청구하라는 심판을 내립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용인시는 2011년 5월에 토지인도 소송에 보상금 반환 소송을 끼워 소를 넣었으나 이후 소 기간중에 다시 소를 취하 합니다. 위의 소 는 단순한 토지인도의 소가 아닌 공무원들의 행정부정을 가리기 위한 소일 뿐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원인인 공무원들의 거짓말과 위법이 드러나니 시간끌기 담당자 바꾸기로 사실을 저와 대면해 확인 하자는 요구는 묵살하면 원고를 몇년째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후 용인시가 정당하다면 다시 소를 재기 하여야 하나 이후 어떠한 사실 확인도 원고와 하지 않고 공사를 빌미로 자신들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증거(흄관)를 파괴하고 660만원을 반환하라는 세외수입의 부과는 계속하면서 받을 돈이 있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부당하게 재결의 허위사실에 맞춘 공문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의 확인을 용인시가 거부하였고 용인시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위 허위공문서의 공모자들은 부당한 행정 사실을 계속 유지하면서 원고를 피의자로 만들고 있으며 이후 시간이 지나가면서 히지부지 되면서 자신들이 면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주장대로 한다면 누락된 840만원을 받아가고 변상금 1200만원과 계약해지 2200만원인 3300만원을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용인시의 주장 중 사실이 있으면 수긍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도 사실이 없는 것을 공문서라는 이유로 원고가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본인은 소를 제기하는 방법 말고 원고의 진실을 밝혀줄 방법이 전무 합니다.